2020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 불법찬조금의 정의

	불법찬조금 정의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 불법찬조금의 주요유형

	주 요 유 형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운동부 코치 등에게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졸업식 등), 교직원 선물비, 학급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교직원 등이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불법찬조금 발생원인

○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학교발전기금 회계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결산 업무 등)으로 일부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 예산 미편성

<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

학교발전기금	구분	불법찬조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조성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 ※ 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음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용목적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 학부모의 그릇된 참여의식· 관행 잔존

학교행사(운동회, 졸업식 등) 및 운동부 지원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이 잔존하며, 일부 학부모 임원들이 일정액을 할당 모금하는 경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해 찬조금 모금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음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집행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학교운동부 운영경비를 직접 모금하여 집행

일부 학교 관리자 및 운동부 지도자의 묵인ㆍ방치로 인해, 경비수납과 집행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운영경비를 학교회계로 편입하기 꺼려하고 있는 실정임

□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 전 학부모 대상(운동부 학부모 필수) 학기초 및 집중기간에 가정통신문 발송

○ (안내사항) 학교 측의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청탁금지법」, 불법찬조금 사례·유형 등 포함

□ 불법찬조금 근절 SMS 모바일 홍보

○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초 및 집중시기 홍보 문자 발송

○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장 명의로 교원 및 학부모에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SMS 문자 발송

	< 참고 : 홍보 문자 예시 >
(예시1)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 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시2) 우리학교는 어떠한 찬조금품도 받지 않습니다. 교내외 활동 중 학부모님에 의한 간식 제공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됩니다. (예시3) 불법찬조금 모금을 학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경우 031-8200-855(불법찬조금 신고센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홈페이지 홍보

○ 학기초 및 집중시기에 불법찬조금 근절 내용(학교장 근절 의지,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사례 등을 포함)을 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 팝업창 게시

□ 공문서 상단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홍보문구 삽입

○ 학기초 및 집중시기에 업무관리시스템 상하단에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홍보문구 삽입

【별첨1】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2020. 3. 1. 시행)

금 액 비위유형			처분기준 금액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찬조금 모금 ․ 조성	모금 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정직	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절차 미이행	부당목적	주의-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강등
		정당목적	주의	주의-경고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그 외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
찬조금 집행	부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조성절차 미이행 등)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	감봉-강등
	정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정직-해임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조성절차 미이행 등)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교직원 개인적 금품.향응수수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표4]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적용
	그 외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
불법찬조금 홍보 미실시			경고